한달 전 무렵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이 지명되었다. 야당은 들고 일어났고, 검찰은 망나니춤을 추었다.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법무부장관 예정자 가족과 관련된 기관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무부장관 예정자 혹은 청문예정자 조국이 아니라 그 가족과 관련된 사소한 의혹을 차관급 이상의 월급을 받아처먹는 검사들을 수십 명이나 동원하여 끝장을 보겠다며 덤벼든 것이다.
검찰은 "정권의 개" 역할을 하며 뼈다귀를 챙겨먹고 살아왔다.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온갖 접대를 받고, 상납을 받고, 그러다가 다른 지검으로 전보할 때엔 "전별금"이란 것까지 받아처먹으면서 조직폭력배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로 조직원들을 감싸가며 이권을 챙겨왔다.
김학의 동영상이 나돌 때, 검찰은 뭘 했는가?
삼성 떡값이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한 짓은 무엇이었는가? 뇌물을 수수한 황교안을 조사하는 시늉이라도 해봤던가? 오히려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한 노회찬을 물어뜯었다.
장자연이 죽음으로 알리고 싶어했던 진실을,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많던 공안사건이 조작되었다는 판결에 대하여 스스로 무슨 말을 했던가?
그렇게 자기네 밥줄, 그리고 뼈다귀를 던져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장관 예정자도 아니고, 그 가족의 뒷조사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개는 개로 취급해야지 사람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몇 번 씩이나.
노무현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검찰을 권력의 개가 아니라 국민의 수호자로 만들려고 시도했었다. 그러자 마자 개들이 노통의 다리를 물었다. 쥐박이가 대통령이 되자 이번에는 목줄을 물어뜯었다. 그러니까 개다. 짐승은 짐승일 뿐, 인격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대통령도 검찰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법의 공정한 집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 이상 공안사건을 조작하지 말라고, 가진 자가 아니라 못가진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나 역시 개는 개다. 주인의 손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을 장관으로, 아니 심지어 대통령으로 앉히려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더 깨끗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업무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서 일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나 이번의 조국 사태에서 보면, 친일매국당이나 조중동은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가 다시 태어나서 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적 잣대를 장관지명자의 가족들에게 들이댔다. 그것도 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 부정입학, 포르쉐 자가용 등의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면서.
어지간한 조직에서는 직인을 총무부서에서 관리하며, 각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사전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에, 승인 받은 계획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직원이 총무부서에 가서 직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즉, 대상자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계획 상태에서 대표자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에 기반하여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 위조의 목적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된다. 듣보잡인 지방대학의 총장 명의 표창장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떤 특혜를 기대하고 고려대 재학생에게 표창장을 허위 발급하겠는가? 게다가 봉사활동한 것은 주위사람들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무조건 물고 봤다. 배고픈 개에게 동물성 기름을 둘러 뜨겁게 달군 무우를 던져주면 개가 덮석 물어서 이빨이 다 빠진다고 한다. 딱 그 형국이다.
2 ~ 3류 대학교를 뒷문으로 들어가 돈을 내고 청강생으로 수료했다는 사람이, 미국의 한인 교회 한 쪽에서 인가받지도 못하고 운영하던 이름뿐인 대학교를 다니며 신학석사와 신학박사를 초스피드로 따냈다면서 교육학박사를 사칭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조국의 부인을 기소한 것이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다.
설령 조국의 부인이 허위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출발점이 되는 대학총장의 신분이 가짜이기에, 사문서위조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 자신이 낳지도 않은 자식 즉 존재하지도 않는 자식을 폭행했노라며 어떤 사람을 고소한 격이다.
나경원이는 자신의 딸의 부정입학, 국제행사에 한국 대표로의 선발 비리, 대학 성적 조작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황교안이는 본인의 병역면제부터 상품권 수수, 아들딸의 장관상 수상 등 비리 백화점이다. 딸에 대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던 장제원이는 아들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와 관련된 자신의 처신에 대하여 입닫고 있다. 또, 교육자의 양심을 떠들던 놈은 교육을 덜 받았음이 드러났다.
오늘은 일요일, 개그콘서트를 봐야 하는데, 사회 지도층이란 년놈들 모두가 이렇게 고차원의 개그를 보여주고 있으니, 개그맨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시청자들이 어지간한 개그엔 웃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